[임의경매 셀프로] 대법원전자소송 이용하여 전세권설정으로 경매 진행하기

<현재 상황 정리>
2.24 전세계약 종료.(전세권설정 되어있는 상태임)
7월 현시점까지 전세금 반환 안 된 상태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대환대출신청 위해 임차권설정등기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로 대환대출 거부당함. 
해결방법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는 방법뿐이라 전세권설정 가지고 임의경매 진행하기로 함.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방문하였으나

직원들이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고, 혼자 인터넷을 찾아가며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물어봐도 인터넷에 잘 나와있다고 검색해 보라고 하면... 내가 왜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법원을 찾아갔을까.... ㅠㅠ... 서럽다... 결론적으로 준비 서류에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동사무소 가서 경매신청할 거라고 하면 발급해 준다고 안내해 주셨다.. 일단 근처에 동사무소가 없음 ㅠㅠ... 동사무소 들렸다가 초본 발급받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 체력이 안 돼서 포기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기로 함. 

경매 신청절차 안내문 챙겨서 귀가함..ㅎ

방문 전 인터넷 검색해 봐도 경매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찾기 힘들었는데.. 이거 하나 얻었음

혹시 서울 남부 지방법원 가실 분들은 2층으로 가시면 경매신청하는 곳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임의경매신청서

임의경매신청 안내문, 필요서류

 

** 집주인 초본 발급시 챙겨가야할 서류 **

경매신청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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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임의경매 신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전자소송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사건기본정보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을 기입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 되어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저장이 됩니다. 

청구 원금 : 전세금

청구금액  : 예시참고하여 작성함.

금 ---- 원 및 이에 대한 ------   다 갚을 때까지 연 ---의 이율에 대한 지연 손해금

담보권 표시 :  전세권설정된 내용 입력함

제출법원 : 관할법원 검색하여 넣기

선행사건 : 선행사건 없어서 빈칸으로 두고 넘어감

집행대상 목적물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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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기본정보

등록세납부번호 입력하면 그 아래는 자동으로 입력돼요

납부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납부번호 잘 메모해두셔야 해요.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임의경매 셀프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고 납부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

납부구분은 전자로 해주세요 

 

당사자 목록

당사자목록

우측 상단의 초록색 버튼(당사자 입력)을 눌러서 진행하면 되는데 본인(채권자)은 내 정보 가져오기 누르면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불러온 정보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송달장소 적는 주소도 여기서 하면 되는데 송달장소가 다르면 반드시 주소 변경해서 저장해 주세요 

인격구분은 자연인으로 저장하면 되고 

집주인(채무자) 정보도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아래처럼 두 개가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전자소송 목록 입력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자동으로 불러오게 할 수 있고 기계에서 종이로 출력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을 법원현장에서 경매 신청서 작성했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했어야 했는데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등기부등본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작성해 주니까 이 방법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임의경매 셀프로]전자소송 목록 기본정보 입력하는 방법 3가지

이해관계인목록

이해관계인목록

마지막이 이해관계인목록인데 자동으로 등기부등본 내용 불러오면서 입력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소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가 있어서 주소수정만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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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다음으로 첨부서류 납부할 수 있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작성한 경매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첨부서류는 위에 사진 참고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참고해서 집주인 초본 추가로 업로드했습니다. 

 

이제 소송비용 납부해요...

인지액, 송달료 납부 후 법원예납금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시 전자결제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가상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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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납금

경매예납금은 보관금안내 버튼을 통해서 얼마 낼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서 소액만 냈어요. 

금요일 접수 후 월요일 오후에 예납금 얼마 더 내라고 연락 오더라고요....ㅠㅠ

추가로 내라고 하는 금액 추가 납입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많이 안내도 될 것 같습니다. 

돈 낼 거 다 내고 나면 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란 거... 보정명령받았는데 7일 이내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ㅠㅠ 또 머리가 아프네요